‘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국민 참여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국민의 신고 편의성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 △진료받은 내용 신고 메뉴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신고는 건강보험증(신분증)을 도용 및 양도·대여해 요양기관에서 부정하게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진료받은 내용 신고의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내용이 본인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신고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신고 메뉴는 기존의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등과 달리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신고가 필수적인 만큼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국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초 오픈 당시 8개였던 메뉴가 10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제안/신고 건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3년 4월말 기준 총 252건의 제안/신고 건이 접수돼 처리완료 또는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대비 두배 이상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접수된 제안/신고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 및 조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보공단 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안내 배너를 클릭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달 중으로 각 지사의 민원대에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 스티커’를 부착해 방문 민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홍보 리플릿 배포, SNS를 통한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 업무의 릴레이 홍보 등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건강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지출 절감 및 재정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