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선출…보건의료 향방 주목

[한의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추미애 전 위원장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인한 사퇴에 따라 31일 본회의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서영교 의원은 총 240표 중 165표(68.8%)의 찬성을 얻어 법제사법위원장에 올랐다.

법사위 수장 교체에 따라 향후 보건의료 입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 처리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만큼 법제사법위원장은 보건의료 입법의 최종 관문으로서 법안의 처리 속도와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서 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통과 실적 1위(93건)를 기록한 입법 성과를 보유하고 있다. 

‘구하라법’, ‘태완이법’, ‘사랑이법’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민생 법안을 주도적으로 발의하며 ‘입법천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중랑구갑 4선 의원으로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을 기리는 ‘지석영 건강축제’ 개최를 주도하는 등 한의계와의 접점도 이어왔다.

서 위원장 선출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간 축적된 입법 역량과 추진력이 법사위 운영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당내에서는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수행하는 법사위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로 서 위원장을 지목해 온 만큼, 이번 선출은 이러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 위원장은 선출 직후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사위원장으로서 그 문을 지키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의 삶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위원장의 임기는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