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필요”

질병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수요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00년 이후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의 변화’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은영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김광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전문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변화는 산업화 및 시장화와 건강권 보장 사이의 경쟁 내지 균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의료이용의 증가, 건강 수준의 향상, 의약분업 시행, 장기요양보험 도입,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인증 등 커다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서비스 공급조직의 네트워크화, 전문병원의 등장, 디지털헬스의 도입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가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조직의 변화는 양적 증가와 규모 확대, 요양병원의 급증, 민간 주도로 성장한 가운데 진료비 규모는 증가했고, 의료기관의 수와 병상 규모도 증가하는 등 의료공급 조직도 양적으로 성장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진료비는 2000년 10조3000억 원에서 2019년에는 60조3000억 원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진료비는 6.3배,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7.8배,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3.7배 늘었다.

우리나라의 총 진료비에서 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약 50%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 46%보다 높아진 수치이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은 2000년 약 45%에서 2019년에는 28%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는 1980년 6만3000개에서 2019년 64만여 개로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대부분 요양병원 병상수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는 2000년 초반 의약분업의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2019년 사이에 개설이 증가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주축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인과 개인에 의한 설립이 대부분으로 2000년 이후 40%가 개설됐고, 폐원도 많았지만 수적으로는 완만하게 증가했다.

의료기관의 70%는 2000년 이후 개원했고, 설립과 폐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며, 병원·요양병원·의원은 2000년 이후 개원이 많아서 비교적 젊은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설립주체는 민간의 비중이 압도적인데, 2000년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95%가 민간 소유이고, 201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공공 1.5%, 민간 4.2%로 민간주도의 공급구조가 뚜렷하다.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T 장비의 수는 2005년 1544대에서 2019년 2041대로 증가했고, MRI 장비는 2005년 584대에서 2019년 1629대로 증가했는데, 이는 2005년 MRI 급여화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진료현장에 도입된 디지털 기술은 업무 효율성과 환자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원 초기부터 디지털 병원을 표방하고, 디지털 기술을 병원 현장에 적극 도입해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공급체계의 개선안으로 제시됐던 병상 신증설 규제, 수가제도의 변화, 주치의 제도 도입, 의사인력 양성체계의 변화, 의료기관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제도화, 의원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변화는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못했다.

특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의 부실은 감염병 확산에서 드러났듯 방역실패 외에도 무분별한 의료이용문화로 인해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고액의료비에 따른 가계파탄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획기적 방안으로 평가됐지만 필요한 재정 확보와 방대한 예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방안 마련, 간호인력 확보 문제 등은 정책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이 같은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김은영 책임연구원은 “의료서비스 공급 환경의 현실과 변화 전망을 고려한 새로운 공급체계에 대한 구상을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의료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성공적 혁신의 등장과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책임연구원은 “혁신을 주도하는 의과학적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의료기술의 소비를 결정하는 의료서비스 공급모델에 관한 연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유망 의료기술을 확인하고 개발하며, 이러한 기술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지원과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새로운 공급유형의 초기 도입이 촉진되고 시장이 형성되며, 유망기술의 상업화도 가능하다”면서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과 함께 시장에서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사업 방식과 새로운 의료공급 조직의 출현을 위한 선택 매커니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현장 맞춤형 규제 전략을 수립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업 방식을 적용한 모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제도 전환과 다양한 시각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