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출범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 첫 회의를 개최,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단의 공동단장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비롯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위원이 참석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과 석재은 한림대 교수가 공동단장을 맡는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은 노인 인구 천만(’24년)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 요양, 돌봄 연계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다.

정책기획단의 운영은 산하에 △의료연계 분과 자문단 △요양·돌봄 분과 자문단 △복지연계 분과 자문단 등 3개 분과별 자문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책 기획단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 중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요양, 돌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의료·돌봄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넘나드는 분야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늘 출범하는 ‘의료·요양·돌봄 정책 기획단’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노인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의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동 단장: 이기일 차관·석재은대 교수 △위원: 염민섭 노인정책관·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이상 복지부),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 강혜규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김창오 교수(중앙대 의대), 권용진 교수(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장숙랑(중앙대 간호대), 송현종 교수(상지대 의료경영학과), 서동민 교수(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 고임석 중앙치매센터장,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