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보건산업의 기여도는?…건강, 경제, 일자리 順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은 보건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을 지원코자 지난 2020년부터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29명), 의료계(224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16일까지 진행된 바 있으며,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인식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우선 ‘보건산업에 대한 인식’ 영역과 관련 보건산업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건강 증진(85.9%), 국가경제 발전(77.3%), 일자리 창출(59.3%) 등의 순으로 답하는 한편 정부 지원의 필요성(86.7%), 보건산업의 미래 중요성(85.5%), 성장 잠재력 측면(71.2%)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첨단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경험과 인식’ 영역에 대한 조사 중 첨단 보건의료기술 경험도는 △건강관리 앱(57.4%) △웨어러블기기(37.5%) △비대면의료(14.5%) △유전자검사(12.1%) 순으로 나타났고, 향후 이용의사에 대해서는 △건강관리 앱(52.2%) △웨어러블 기기(46.8%) △정밀의료(40.1%) △보건의료 마이데이터(36.8%) △디지털치료기기(35.9%) 등의 순으로 답했다.

첨단 보건의료기술과 관련 일반국민이 우려하는 점으로는 웨어러블기기·유전자검사·정밀의료·디지털치료기기·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또한 건강관리 앱·보건의료 마이데이터·비대면의료에 대해선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일반국민과는 달리 웨어러블기기와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비대면의료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윤리적 문제(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유전자검사)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또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 관련 의료계 인식은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계획은 있다(40.6%),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31.7%), 활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적음(21.0%),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6.7%) 등의 순이었고,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험수가 적용(64.7%), 기술 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53.1%) 등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 필요성이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첨단보건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계와 의료계는 모두 건강정보의 표준화(28.9%, 32.6%), 제도 마련 및 규제 완화(25.5%, 26.3%) 순으로 시급하며, 이어 산업계는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17.9%)가, 의료계는 사회적 합의(16.5%)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보건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보건산업 정책 및 사업으로는 일반국민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44.6%), 고령친화산업 육성(24.1%), 혁신 제약기업 육성(12.1%), 혁신 의료기기 육성(11.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으로는 연구개발지원(40.7%), 전문인력 확보지원(13.4%), 금융 및 세제 지원(12.2%)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는 일반국민은 안전성 문제(36.5%), 이해관계자의 저항(23.4%), 첨단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지체 문제(23.2%) 순으로 답했으며, 산업계에서는 규제지체(27.4%), 안전성 문제(23.4%), 이해관계자의 저항(18.2%)을, 의료계는 규제지체(25.9%), 안전성 문제(22.8%)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 규제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산업계, 의료계 모두 전문가집단의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동운 진흥원 보건산업혁신기획단은 “2022년도 인식조사 결과 첨단재생의료산업 등 보건산업에 관한 국민·산업계 및 의료계의 제반 인식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