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공석…박주민 위원장, 서울시장 출마 위해 사퇴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위원장 공석 상태에 놓이며 향후 주요 보건의료 입법 및 정책 추진 일정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박주민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며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당분간 수장 공백 상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수행해온 만큼 위원장 공석이 향후 국회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의료계와 직결된 법안 및 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 교체 시기와 후임 인선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년간 정체됐던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고, ‘간호법’ 제정, 문신 합법화, ‘코로나19 백신피해보상법’ 제정 등 주요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했다”며 “정치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며,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필수의료지원강화특별법’, ‘국립의전원법’,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신설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정책적 연속성을 부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 관리문제, 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기반 확충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으로, 위원장 리더십 공백에 따른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박 전 위원장은 “그동안 함께 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살폈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삶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경기도지사 출마로 인해 사퇴한 상황으로,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장을 31일 본회의에서 새롭게 임명해 법안 심사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