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0일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의료기관별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며,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올해는 7월12일부터 8월16일까지 약 5주간 조사가 진행됐으며, 조사대상 7만1675개 기관 중 7만20개 기관(97.8%)이 자료를 제출한 가운데 병원급 99.6%(4041개), 의원급 97.6%(6만5979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비급여 항목은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한방물리요법,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의 순으로 확인됐으며, 병원급 이상의 경우에는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2년과 ‘23년을 비교한 결과 ‘22년 8월 대비 ‘23년 8월 물가상승률인 3.4%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0.8%(항목 107개) 수준이었다.

특히 실손보험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인상률과 기관간 편차가 나타났는데,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대비 6.3% 인상됐고, 중간금액(209만원) 대비 최고금액(900만원)이 4.3배 수준이었다. 또한 도수치료는 의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에서 물가인상률(3.4%)보다 높게 중간·평균금액이 인상됐고, 전체적으로 평균금액이 전년대비 3.7% 인상됐으며, 중간금액(10만원) 대비 최고금액(60만원)이 6배 수준이었다.

한편 올해는 가격 위주의 공개방식에서 비급여 진료 선택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했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보면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간 비급여 항목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비급여 항목별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의료정보와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 특성 정보를 가격정보와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한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검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담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기관 수가 확대(10개→20개)됐으며, 어려운 비급여 명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쉬운 검색 키워드(질환명 등)를 추가 발굴·제공하는 등 이용자 편의 기능이 향상됐다.

정부는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전부 개정돼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기반으로 정부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나갈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