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322.7조원…합계출산율은 0.78명 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난임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시술건수는 84만4628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해 난임시술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종헌 의원은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들은 한 번의 시험관 시술을 위해 산모는 스스로 주사를 하루에 두 번씩 맞아야 하고, 많은 경우 100번을 스스로 맞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과정도 1∼2달 정도 되기 때문에 산모는 일상생활하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의지가 분명하다”면서 “이처럼 난임치료에 나서는 부부의 간절함과 절박함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가가 반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년간 난임시술 유형별 시술현황은 총 84만4628건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에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6%나 늘어났다. 이 중 신선배아의 경우 지난해 10만6607건으로 2018년 대비 55.2%가, 동결배아의 경우에는 6만1004건으로 9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 저출산 제1차 기본계획 이후 현재까지 322.7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출생아 수 2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1년 기준 합계출산율 1.71명, 71만명과 비교시 출산율은 1/2, 출생아수는 1/3로 하락한 수치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아이 낳을 의자가 충만한 난임부부에게 국가가 함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며 “복지부는 건보 본인부담률을 반으로 낮추고 소득 상관없이 시험관 시술을 최대 110만원에서 두배로 올리는 등 현재 지원사업의 2배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부부 국가 동행제’를 시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