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종합병원급 이상은 증가·의원급은 감소

‘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한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보장률이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해 전체적인 보장률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17년 62.7%에서 ‘19년 64.2%, ‘20년 65.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1년에는 64.5%로 0.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보장률이 ‘20년 68.6%에서 ‘21년 69.1%로 0.5%p 상승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20년 59.6%에서 ‘21년 55.5%로 4.1%p 감소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17년 64.4%에서 ‘19년 68.1%, ‘21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며, “4대 중증질환은 ‘17년 81.7%에서 ‘19년 82.7%, ‘21년 84.0%로 증가했고,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는 ‘17년 79.7%에서 ‘19년 81.3%, ‘21년 82.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 유인효과 등으로 인해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로 전체적인 보장률이 하락했다”면서 “의원급의 보장률은 ‘17년 60.3%에서 ‘19년 57.2%, ‘20년 59.6%로 매년 증가하다 ‘21년에 55.5%로 보장률이 감소했는데,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4.8%p 상승해 보장률이 4.1%p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는 실손보험 유인효과 및 일부 요양기관의 유인수요 효과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년 19.6%에서 ‘19년 23.8%, ‘21년 25.0%로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수혜를 받은 국민이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26조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보장률은 ‘21년 64.5%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했지만 이는 의원급 비급여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21년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69.1%,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1년 8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