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소비자,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논의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로,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5번째 회의가 이날 열렸다.

이날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모두발언으로 시작으로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 논의를 이어갔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면서 “의사 수 부족 문제도 회피할 수 없는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 최용준 한림대 의대 교수, 양은배 연세대 의대 교수, 김건엽 경북대 의대 교수,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건강보험공단 실장,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