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한의학 발전 및 진흥 위한 대책 강구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19일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의계가 처한 어려움 현실을 지적하고, 한의학 발전 및 진흥을 위한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2022년 한방병원이 546개중 49개, 한의원이 1만4549개중 652개가 폐업해 각각 8.97%, 4.48%로 병‧의원급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였다”며 “해외에서는 한의학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전통의약 시장이 약 488조원대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내에서는 한의학이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평균 47% 정도의 연봉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임금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인중 가장 낮은 임금 증가율인 2.2%를 기록했다”며 “수가 역시 양방의 경우 전신을 7부위로 구분하고, 수가도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산정하는데 반해 한의치료는 신체를 5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동일 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한의시술료 및 처치료 인정 범위에 대한 차별 개선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또 “합성의약품의 경우 제조공정에 걸리는 총소요시간이 180일인데 비해 한약제제의 경우 315일로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현재 검사 절차도 복잡하고, 규제도 심하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명희 의원은 또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에게 “현재 12개의 한의대가 있는데 한의대정원 축소와 관련한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의대정원 확대 부분에 있어 한의대정원의 일부를 의대정원에 분배하는 것이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민규 정책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약정책관실만 답변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며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