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제도 개선

[한의신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7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보험개혁회의’를 개최,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을 구성해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학계 및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및 미래대비 과제 등이 논의됐다.

주된 논의 내용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 운영 방안(금융위) △보험업권 현안 및 논의 필요 과제(금융연, 손보협회) △보험업권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과제(생보협회) 등이었다.

회의에서는 최근 보험산업의 주요 문제점 및 민생 관련 이슈로 IFRS17(새국제회계기준) 회계제도가 도입(‘23년~)됐으나 도입취지와 달리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판매채널에서 인적관계에 기반한 푸시영업, 高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 기존 관행이 반복되며 高수수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불완전판매 등 민생침해가 증가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는 과잉진료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간 의료개혁 논의와 연계한 상품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디지털·기후·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상품 및 서비스 출시가 정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의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이익만 쫒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과제별로 △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면서 “보험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혁회의’는 올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해 과제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