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핵심과제 이행 위한 추진전략 마련

[한의신문]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핵심과제를 이행키 위한 보건·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 및 ‘제4기 ODA 중점협력국 재지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보건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을 통해 협력국의 발전 수준 및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초 보건의료 체계 구축, 감염병 대응, 디지털헬스 보급 등 협력국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보건기구(글로벌펀드, GAVI 등) 및 국내 바이오 기업·NGO와 협력을 확대해 보건 분야 ODA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적인 개도국 빈발 감염병인 결핵·말라리아 종식을 위해 예방-진단-치료 전 주기에 걸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건 분야 사업전략협의회를 통한 통합형 사업 발굴, 성공사례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된 ‘문화 분야 개발협력 추진전략’은 중점 협력 분야로 새롭게 선정된 것으로, 협력국 고유의 문화와 현지 수요를 고려해 문화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상생 ODA’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문화 소프트파워와 AI·ICT 역량을 활용하여 협력국의 문화창조산업 성장과 관광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혁신 ODA’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부실사업 예방을 위해 ’25년 ODA 사업 진행관리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26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 의결 이후 발생한 사업기간 변경, 사업 철회 등 ODA 사업 변경 내역을 의결했다.

또한 정부는 ODA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및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업실명제 및 기록이력제’를 도입, 사업명을 국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운영 기간(’21∼’25)이 만료됨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 ODA 정책 방향을 반영한 제4기(’26∼’30) 중점협력국 지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제4기 중점협력국 명단은 대외정책 및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외 비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한 바 있다.

4차 계획에서는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라는 비전 아래 △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 등의 4대 전략목표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