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은 급격한 고령화 대응 위한 최소한의 규모”

[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은 급격한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이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의료 현장의 혼란 등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1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마땅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전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주장처럼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지난 27년간 어떤 정부도 단 1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해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 졌고,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면서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투자를 할 것이니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란다”고 복귀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