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실은 멈추고, 의대는 표류…“호남 공공의료 재편 시급”

[한의신문]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차질 우려와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맞물리면서 호남권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근본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흔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입지 갈등이 이어지면서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김문수 의원(순천갑)은 각각 전북과 전남의 현안을 계기로 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의료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을 촉구했다.

■ 전북대병원 NICU 운영 차질…전문의 부족 현실화

최근 전북대병원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가 과중함 업무 부담으로 사직 의사를 표명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선 전국적인 필수의료 인력 붕괴의 신호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를 요구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 병원 107곳 가운데 10곳이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최소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지원 감소와 전문의 부족이 이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 1명이 사실상 24시간 365일 진료를 책임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례는 특정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한 사람의 헌신에 지역 의료가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필수의료는 수익성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유지돼야 하는 국가의 책무인 만큼 지역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계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 출발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제시하며, 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전남은 의대 신설 갈등…“상생안으로 역사적 기회 살려야”

전남에선 의대 대학병원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통합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 장기화로 어렵게 맞이한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마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순천과 목포가 대립만 한다면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순천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순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과대학보다 응급·중증환자를 치료할 대학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조원씨앤아이가 순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가 유치 희망 기관으로 대학병원을 선택했으며, 그 이유로는 ‘응급·중증환자 치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순천대학병원·목포의대’이라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이는 목포에 의대를 설치해 의료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순천에는 응급·중증환자 치료와 임상교육을 담당할 대학병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으로, 동부권과 서부권이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상생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양 대학은 소모적인 입지 갈등을 멈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대학 통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전남 의대 신설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의 개인의 헌신에 의존하는 필수의료 구조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전남 의과대학·대학병원 구축 논의가 호남권 공공의료 체계 재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