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14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편으로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은 29명 증원된다.

이번 조직 개편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체계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 고도화 △장애인 권익 보호 등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 신설이다.

그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은 보건의료정책관,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 여러 조직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정책 추진력이 분산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이들 기능을 통합해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일원화해 추진한다.

산하에는 기존 필수의료지원관과 공공보건정책관을 각각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으로 재편하고, 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여기에 △지역의료정책과 △필수의료정책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정책과 등 4개 과를 신설한다.

지역의료정책과는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 보건소·보건지소 정책을 맡으며, 필수의료정책과는 소아·분만·모자·중환자 분야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과 의료취약지 지원을 담당한다.

또 지역의료인력양성과는 지역의사와 공중보건의사, 국립의전원 등을 포함한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국립대병원정책과는 국립대학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 강화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의료정책실도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의료자원 중심으로 재편된다.

새로 설치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은 의료인력 수급과 병상, 특수의료장비, 혈액과 장기 등 보건의료 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확보, MRI 등 특수장비 관리, 병상 조정 정책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새롭게 마련된다.

먼저 의료체계혁신과를 자율기구 형태로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혁신 정책을 총괄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과 의료 질 평가 업무도 함께 담당한다.

더불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관리팀도 신설된다.

비급여관리팀은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별급여 관리 등을 전담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를 확대 개편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개편한다. 이 조직은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AI 도입과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규모가 올해 4월 말 기준 1670조7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2.4%에 이를 정도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기금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한다.

기금운용제도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운영과 전략적 자산배분, 위험관리, 내부통제, 성과평가 등을 담당한다.

반면 새로 설치되는 기금운용관리과는 투자 다변화 전략, 관계기관 협력,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정책 등을 전담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기능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점을 고려해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TF를 정규 조직인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새 정부 보건복지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을 통해 지역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양성, 국립대병원 육성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의료자원 관리와 비급여 관리, 의료 AI 정책 등을 전담할 조직을 마련해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 체계를 고도화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높이고,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을 정규화해 사회적 약자 보호 기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