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불균형 해소·진료비 심사전문성 확보 시급

현재 한방의료기관을 포함, 전체 요양기관수는 70,394개소로 1999년말 59,823개소 대비 5년새 17.7%가 증가했으며, 한방건강보험실적은 전체건강보험급여비의 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급여 개선은 물론 다양한 급여항목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절실

건강보험실적으로 보면 의약분업이 정착된 이후 총진료비는 7∼8%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희귀·난치성질환 임상병의 본인부담률 경감확대 등 보장성 강화로 보험급여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전체구성비율(2004년)은 한의원이 9014억원으로 4.0%, 한방병원 816억원으로 0.4%, 약국 6조1677억원 27.6%, 의원 6조 1110억원 27.3%, 치과의원 9478억원 4.2% 등으로 나타났다.

2004년도 한방의료급여비용 심사실적을 보면 한방 병·의원은 약585억원으로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 한방의료의 입지와 역할이 더욱 증대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급여확대 및 수가개선 그리고 현재 한방의료의 임상왜곡 현상을 초래하는 수가분균형 및 산정기준, 수가수준 등의 문제 해소, 진료비 심사의 한방전문성 확보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한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한약제제 급여의 개선 및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원 개원율, 양방 비해 높아

한방의료기관의 변동추세를 보면 1999년 6,972기관에서 2004년 9,332기관으로 집계, 1999년 대비 2004년말 현재 33.8% 증가하여 병원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연평균증가율 6.76%), 연도별로는 2002년도(7.5%), 2003년도(6.9%)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의약분업 익년도에 크게 늘어난 의원 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것은 연도별로 배출되는 한의사수의 증가추세 및 의과의 비해 개원율이 높은 한의원 기관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1987년 2월 한방의료보험 실시이후 1990년 대비 1995년까지 5년동안의 한방의료기관 증가율을 56.3%로서 1999년 이후 5년동안의 증가율 33.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증가에 비해 의료기관수 증가폭이 훨씬커 인구 1만명당 의료기관수는 1999년 7.9개소에서 2004년 9.8개소로 2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인구대비 의료기관변동추세를 보면 1999년말 대비 2004년말 현재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수가 가장 크게 증가했고 다음은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이유는 경기도지역의 경우 신도시 증설로 인해 인구수가 급증한 지역으로 의료기관수의 증가폭도 컸고,반면 서울의 경우 10,036천명에서 2004년 10,004천명으로 인구가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의료기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요양기관 점유율 한방 13.3%

각 지역별 한의원 현황을 보면 서울 2,546기관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1,643기관, 부산 789기관, 대구 618기관, 경남 533기관, 경북 454기관, 인천 381기관, 전북 348기관, 대전 343기관, 충남 312기관, 충북 251기관, 강원 236기관, 전남 226기관, 광주 222기관, 울산 187기관, 제주 87기관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요양기관을 형태별·지역별 요양기관수를 보면 한방(한방병·의원), 의과(종합전문,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치과병원, 치과의원), 약국 등으로 구분하면 의과가 전체의 36.3%(25,554기관)으로 가장 크고, 한방은 9332기관으로 13.3%의 점유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4년도 신규면허취득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면 한의사의 경우 853명의 면허취득자 중 227명이 요양기관을 개설, 개설자비율이 26.6%로 한의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