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뇌혈관질환 국가서 종합 관리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의 급격한 증가 추세로 국민 및 국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 연말까지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이를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포함, 조직 구성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조직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만시지탄이지만 국가가 심장·뇌혈관질환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경험하게 될지 걱정도 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전단계에 대처할 의료기술과 의료인의 선택문제까지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느냐도 문제다. 예컨대 한방의 가장 큰 특징은 사진을 통한 변증은 도외시되고 양방진단 병명을 우선시하는 국가관리대책은 모순점이 있다.



또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대상이 심·뇌혈관질환에 집중되면 전단계질병은 오히려 소홀히 다뤄질 수 있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해서 그것이 유효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관련 추진기획단이 한·양방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운영해 온 적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도 기능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으로 심·뇌혈관 국가관리 문제해법의 시작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