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참여,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 확립 위해 필수!!”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한의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하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폐기 및 한의계의 참여를 요구하며, 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면서 한의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1인 시위에는 13일 윤성찬 회장을 시작으로 서만선·유창길·김지호 부회장, 양주원 기획이사, 송인선 보험이사, 김영수 약무/보험/정보통신이사 등이 연이어 참여해 한의원을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전면 철회 및 양방 독점정책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 임원들은 “현재 한의원은 연간 1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는 양방의 2.3배 가량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차의료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의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양방 단독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양방 쪽에만 몰아주겠다는 행정적 폭거이자, 양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고위공직자 정책 입안자들의 일방적이고도 편향적인 재정 집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라며 “진정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선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반드시 참여시켜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공정한 참여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참여 임원들은 양방 일변도의 정부재정 투입에서 벗어나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결의 이행 등을 통한 한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한·양방 균등한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2026년도 수가협상 당시 약속했던 한의과·치과의 보상성 강화를 위한 부대결의가 1년 2개월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추진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수가협상을 체결했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전국 시도지부장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지부에서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지역건강의 핵심 인프라인 한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의계의 요구를 끝까지 외면할 경우에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양방의료계의 편을 들며,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박탈하는 변형된 주치의제를 강행하는 행태는 명백한 양방특혜이자, 카르텔의 폭거”라면서, 의료이원화 체계를 훼손하는 이번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재검토와 특정 직역의 이권 지킴이로 전락한 보건복지부의 각성 및 공정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도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지역사회 통합관리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양방 의료기관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일차의료의 현실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외면한 채 특정 직역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의계의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채 끝까지 불공정한 독점정책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그동안 양방 중심으로 추진된 지역사회 의료정책들은 낮은 참여율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상당수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또 다시 동일한 방식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 혁신이 아니라 행정의 관성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직역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통합의료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특정 직역의 기득권만을 보호하는 양방 편향적 정책으로 이미 한계를 드러낸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사회 통합의료 혁신 실현을 위해 한의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의료 모델’ 구축 등의 추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