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한의약 국제표준화로 세계시장 선점해야”

남윤인순 의원, “중국의 TCM 중심 표준화에 범정부 차원서 대응 필요”



“한국은 고려인삼의 종주권을 중국에 빼앗길 운명에 직면했다.”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등 중국정부가 세계전통의약을 중의약 중심으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여 한의약의 국제표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4월22일 국제표준화기구(ISO) 중앙사무국에서는 고려인삼(Panax Ginseng)의 국제표준 제목으로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사용키로 결정하고 국제표준을 발간했다”며 “이는 고려인삼의 표준규격 명칭이 ‘전통중의약-고려인삼’으로 된 것으로, 한국의 한복의 표준규격이 ‘전통중국의상-한복’으로 정해진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중의약으로의 표준화 이후 우리 고려인삼이 중국산 인삼과의 차별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중국은 수십년간 추진한 중의학의 세계화전략에 따라 ISO/TC249(전통의학기술위원회)에 참여한 각국 참여 인사들이 중의학 수료자 혹은 화교 출신인 점을 이용, 세계전통의학을 중의학 중심으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며 “지난 2009년 9월 ISO/TC249 신설시 상위기구인 ISO TMB(기술관리이사회)에서 잠정적으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을 명칭으로 승인하여 금년에 국제표준으로 결정했는데, 그동안 한의약 육성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비롯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국가기술표준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등이 유기적인 공조를 하지 못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탓에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ISO/TC249 3차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홍삼 제조공정, 부항, 뜸, 약탕기, 전침기 등 7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고, 중국의 경우 기초용어와 ‘인삼 종자 및 종묘’ 등 8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는데, 중국이 ‘인삼 종자 및 종묘’의 국제표준을 제안한 목적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고려인삼의 차별화를 없애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2011년 5월 열린 ISO/TC249 2차 총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반대로 ‘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 - 잠정적 전통중의약’으로 결의한 바 있으며, 외교부 등을 통하여 ISO에 ‘Traditional Chinese Medicine(provisional)을 국제표준문서에 사용해 달라’는 항의 외교문안을 발송하기로 하였는데, 그렇게 하였는가”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의 제안대로 표준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삼의 종주권을 중국에게 빼앗기게 될 운명에 처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려인삼 종주국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여 인삼생산으로 약 1조1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나, 중의약으로의 표준화 이후 중국산 인삼과의 차별에 실패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어 “더 큰 문제는 고려인삼에 그치지 않고 있으며, 오미자와 한국 한약재가 인삼과 마찬가지로 전통중의약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있다”며 “중의약 이름으로 종자 종묘의 국제표준화가 진행되거나 한약재의 재배 생산과 관련한 국제표준화가 진행될 경우 국내 생산 한약재의 경쟁력 약화, 한국 주요 생산 농가에 피해 및 국제 한약재 수요공급 등 한약재 시장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오미자의 경우 현재 약 9000여 톤이 생산되며 24억원의 종자 매출, 1200억원의 생산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차원의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인삼뿐만 아니라 오미자 생산 농가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중국 정부는 세계전통의약 분야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설립한 ISO/TC249를 통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동 위원회의 명칭을 TCM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세계전통의약을 중의약 중심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며 “인삼과 오미자에 그치지 않고 범위를 넓혀 한의약 용어 및 서비스, 교육까지 중의약 중심으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어,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마치 소위 동북공정처럼 잠식해나갈 것이 크게 우려된다”고 밝히고, “한약재와 한의약에 대한 중국의 TCM 중심 표준화 시도는 자칫 국내 한약재 농가에 악영향을 주고,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ISO/TC249에 대하여 산업부 산하 기술표준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윤인순 의원은 “미국의 시장조사 전문업체인 ‘Global Industry Analysts. Inc’의 201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보완대체의학 시장은 2010년 853억 8000만 달러에서 2015년 1141억8000만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며 “전통의약시장의 세계적 확대에 따라 국산 한약재의 국제표준화를 통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중국이 국제표준화란 명목으로 각종 한약재에 대한 중의약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기관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윤인순 의원은 “ISO/TC249 관련 한약재, 의료기기 관련하여 다양한 항목에 대해 각국에서 표준화가 제안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전문가 확보와 분야별 전문적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한의약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우리의 우수한 한약재와 한의학이 국가표준을 넘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