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낸 보험료로 의료영리화 홍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임에도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영리화 정책에 침묵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뒤에서는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로 의료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감자료를 보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및 영리자법인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건보공단은 브로슈어 5만부, 동영상 3편 등을 제작, 배포하면서 총 5천 7백만원을 지출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의료서비스 및 부대 서비스를 통해 병원들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야당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의 반대에 직면해 있는 정책이다. 병원의 영리자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급여의 값비싼 각종 서비스로 인해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영리자회사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이 주목을 받고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질 뿐 아니라, 결국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건강보험 보험자의 지위에 있는 건보공단은 그동안 정부가 반대하는 담배소송을 강행했고, 복지부와의 조율 없이 대체조제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등의 정책들을 쏟아냈었다. 그랬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수천만을 들여가며 의료영리화 홍보물과 브로슈어를 제작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이 보건의료분야의 민감한 정책사안을 마음껏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유독 의료영리화 정책에만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공단이 의료영리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건보공단이 진정 건강보험의 보험자라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키울 정책에 대해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럴 자신도 없다면 최소한 의료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은 제작하지 않았어야 옳다”며 공단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