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노인 의료비는 폭증하는데 건보공단 대책은?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 차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역시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의료비 총액 증가율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의료비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2060년에는 최대 131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건강보험 총 급여가 38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2011년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11.0%(2010)→24.3%(2030)→40.1%(2060)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72.8%(2010)→63.1%(2030)→49.7%(2060)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 비율 변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 역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9년 12.5조원 이었던 노인 의료비는 2013년 18조원으로 5년새 44%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의료비가 2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이다. 노인 의료비의 빠른 증가세는 자연히 전체 의료비 중 노인 의료비 비중을 계속 키우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2009년 전체대비 31.4%였던 노인진료비 비율은 2013년 35.5%로 증가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1.5%인 노인 인구가 전체 의료비의 35.5%를 차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노인 의료비의 대부분은 만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2013년도 기준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만성 신장질환’,‘뇌경색증’,‘무릎관절증’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질환의 의료비에만 3조 7200억원이 소요되었다. 향후에도 이들 질환이 노인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노인 의료비 상위 5개 질환을 포함한 노인성 질환 거의 대부분은 완치가 불가능한, 지속적인 의료비가 소요되는 만성질환으로 치료보다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에 집중해야만 국민 보건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 전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 노인 의료비는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노인의료비가 전체 의료비 중 45.6%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60년에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226조원 ~ 26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건강보험 적자가 최대 131조원에 이르게 된다. 2060년 수입이 131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적자이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것이 이목희 의원의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대책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보험료율 현실화’, ‘건강보험 지출체계 개편’ 등 원론적인 수준일 뿐이라는 것.



반면 올해부터 일부 부자 노인만을 위한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과 같이, 시급하지 않은 노인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다. 노인 의료비는 재난적 상황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책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목희 의원은 “인구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노인 의료비 증가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지금 바로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세는 큰 문제이다. 현상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책을 고민하지도, 실행하지도 않고 있다. 건강보험 수입을 조금 늘리고, 지출을 조금 줄이는 차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선 건강검진과 예방의학 강화를 통해 노인성 질환 자체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