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10명중 1명꼴 ‘유산’(流産) 추정

최근 5년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39만명, 출생자수 219만명



우리나라 임신부 10명 중 1명꼴로 유산(流産)의 아픔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재출한 ‘출생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출생자수는 218만6,948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은 239만3,383명으로 진료비를 지원받은 임신부가 출생자보다 9.4%인 20만6,435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태아를 감안하지 않았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은 임신부가 출생자수보다 많아 임신부 10명 중 1명꼴로 유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중인 자에 대하여 임신 1회당 5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을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1인당 진료비 지원규모는 2008년 20만원에서 2010년 30만원, 2011년 40만원, 2012년 이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출생자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수(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건강보험가입자수 중 0세 기준)는 41만5,598명인데, 지원인원은 46만8,769명으로 출생자보다 12.8%인 5만3,171명이 더 많다. 2012년의 경우 출생자수는 45만7,964명인데, 지원인원은 49만2,714명으로 출생자보다 7.6%인 3만4,750명이 더 많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출생자수는 218만6,948명,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은 239만3,383명으로 출생자수보다 9.4%인 20만6,435명이 더 많다. 남윤인순 의원은 “출생자수보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인원이 더 많은 이유가 유산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해서는 2012년 하반기부터 7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2년 하반기 5,446명, 2013년에 8,473명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3년의 경우 총 지원인원 46만8,769명 중 다태아 임신은 1.81%를 차지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우리나라 임신부의 유산 경험이 적지 않고, 저체중아 발생율이 2010년 5.0%에서 2013년 5.5%로 늘어나는 등 저체중아와 조산아 발생율이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고령임신이 늘어나고, 임신여성의 약 13%가 우울증상을 경험하며,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모성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히고 “모자보건정책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 유산을 최소화하고 저체중아와 조산아 출산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