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산부인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다음으로는 정형외과가 12.8%로 많았고, 신경외과 11.3%, 외과 10.2%, 내과 10%의 순이었다. 한의과는 의료분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2000년 이후의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사건 283건을 따로 뽑아 예방적 관점에서 완전진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이 중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54.8%에 이르러 의료진이 사전에 주의를 좀 더 기울이면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적·물적·시스템적인 측면이 구비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의료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판례를 살펴보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인 환자 측이 승소한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1960-80년대에는 70%, 1990년대에는 63%에서 2000년대 후반에는 61%까지 떨어졌다. 의료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 사유 내지는 현대의학의 불가피한 한계 등으로 파악돼, 원고인 환자 측이 패소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결국 의료기관이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더 큰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이 오히려 의료기관의 노력을 위한 동기를 희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양승조 의원은 “예방가능한 의료사고 비중이 약 60%에 달한다는 분석은 매우 놀랍다”며“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건, 근접오류(니어미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환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정책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