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 ‘모르쇠’ 일관

잘못된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이 발을 빼는 듯한 답변을 한 데 대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발끈하고 나섰다.



21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천연물신약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7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현재 양의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허가취소 및 판매중단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제점 투성이인 현행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김재원 의원이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은 현재 선진국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아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천연물신약 정책은 일부 제약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정승 처장은 “천연물신약 사업은 정부 내에서 식약처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마치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사업이 식약처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 처럼 답변한 것이다.



이에 한의협은 정승 처장이 천연물신약의 문제를 알고도 마치 천연물신약 사업과 식약처는 깊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답변한 것이라면 신성한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위이며 정말로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면 ‘무능’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천연물신약 사업은 식약처 내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검은 커넥션인 ‘팜피아’의 작품이다.



대한민국의 자생식물을 이용해 아스피린이나 탁솔 처럼 천연물에서 특성 성분을 추출해 세계시장에 통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00년에 제정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의 순수한 취지를 무시한 채 관련 고시내용을 2002년, 2007년, 2008년, 2012년 등 수 차례 변질, 왜곡시킨 식약처의 잘못으로 촉발된 것이며 그 책임 역시 식약처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



한의협은 그동안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 고시무효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 9일 법원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식약처가 주도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된 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식약처라면 국회의원의 질타를 받았으면 엉터리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취소와 건강보험 적용 철회 및 환수 등의 합당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함에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식약처장은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천연물신약 사업을 자신들의 주관 업무가 아니라고 발뺌하며 5년 6개월간 76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건보적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식약처에 뼈를 깎는 자성과 함께 현행 천연물신약 불상사를 가져온 관계자들의 진솔한 사과와 엄중한 문책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각종 부조리와 문제점으로 얼룩진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이 바로 잡혀 국민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그 날까지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