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정권 대변하는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안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등이 건보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사장 지원자 6명 중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3명을 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으로 청와대가 이 중 한 명을 인선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이들 모두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규제완화 정책수행에 걸맞은 인물로서, 국민들의 자산인 건강보험을 병원자본과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은 최성재 전 고용복지 수석의 이력만 보더라도 관피아,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인물일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인상 협상에서 의료공급자인 병원협회의 입장을 대변한 수장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만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손명세 전 연대 의대교수이고 대한의학회 보험이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의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모두 의료공급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사들에게 맡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공단은 온전히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한 하며, 그것이 보험자의 역할이고 건강보험공단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이 부적절한 후보 추천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청와대가 부적절한 이사장 인선을 밀어붙인다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를 저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