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R&D 기관 관리체계 일원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연구개발(이하 R&D) 분야의 도약과 분산된 복지부 R&D 관리기관의 연계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전략회의는 보건의료 R&D 관리를 선도적·총괄적 최상위 거버넌스로 일원화하는 역할과 함께 보건의료 R&D 전략적 투자 확대, 제도 개선, 관리시스템 구축 등 R&D 중요 정책에 대한 씽크탱크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R&D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총 R&D 예산의 6.9%(‘13년: 1.3조원)에 불과한 실정인 반면 △미국 24.1%(‘14년) △EU 25.2%(‘14년) △영국 18.0%(‘11년) △일본 8.4%(‘13년) 등 세계 주요국들은 보건의료 R&D를 지속가능한 신성장 분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 R&D 사업들은 보건산업진흥원·국립보건연구원·국립암센터 3개 기관으로 분산돼 관리됨으로써 총괄적 관리기전이 미흡해 일관된 전략적 방향성 부재, 기관간 연계 부족 등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수준의 보건의료 R&D 도약을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복지부 R&D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출범된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는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거시적이고 창조적인 보건의료 R&D 추진전략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국립보건연구원장·건강보험공단 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보건산업진흥원장·국립암센터 원장·보건의료연구원장· 오송/대구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이 참여하며,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해 안건별로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보건의료 R&D전략회의가 1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서 개최돼 보건의료 R&D 중점 추진과제 및 향후 전략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 R&D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며, 보건의료 R&D 전략회의를 통해 도출된 혁신적 전략이 R&D 선진국 도약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R&D가 국민의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 성과를 내도록 성과지향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과제 선정ㆍ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전략회의는 보건복지부 R&D 도약을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 설정, 기관간 역할 정립 및 연계방안 등 보건의료 R&D 핵심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