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후보 3인 선정

김종대 이사장 14일로 임기 만료…“건보료 부과체계 반드시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14일부로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최근 차기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 등 최종후보 3명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최종 선정은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서류전형, 면접 등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면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신임 이사장이 임명된다.



하지만 신임 이사장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의료계 내외부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에 중심에 서있는 성상철 전 병협회장은 원격의료, U-헬스케어 산업육성과 의료민영화를 지지하고 있는 성향이 뚜렷하고,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등 청와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달 27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차기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후보 중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과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지난 행적을 볼 때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지기에 부적절한 인사임이 명백하다"고 우려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건강보험공단 통합노조인 '건강보험노동조합'도 5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차기 이사장 유력 후보자인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 거부 운동에 돌입했다.



통합노조 측은 “성 전 협회장은 국민 건강보다는 병원 영리를 위하다 사상 최장의 파업사태까지 겪에 만든 '최악의 병원장'이 5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으로 5000만명의 가입자 건강보험을 책임지는 대표적 공적보험의 수장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통합노조는 이날부터 공단 민주광장에서 텐트 농성을 진행하며, 대대적인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최근 종료된 국정감사에서도 이익단체의 장을 지냈던 인사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전 병협 회장을 지냈던 인물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는 건 대한민국 육군참모총장을 북한군장교에게 맡기는 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도 “이같은 인사가 이뤄지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역시 “건보공단의 이사장 후보에 의료계 인사가 포함된 것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리해야 할 건보공단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인사 추천”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편 퇴임을 앞둔 김종대 이사장은 4일 개최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노사문제, 방만 경영 문제, 담배소송, 빅데이터 구축 등 3년간의 임기 동안 건보공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한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등 나머지 일들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기 중 가장 어려웠던 부분으로 ‘소통’을 언급하며, “공단 각각의 분야에서 상호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일상적인 간부회의와 지사방문 등으로만은 한계를 느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하에서 건강보험 이사장 출신인 자신도 퇴임하면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며, 향후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 제도에는 연간 이자소득 3900만원, 배당소득 3900만원, 연금소득 3900만원을 올리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며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