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간의 내부분열이 극에 달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협 내 집행부와 비대위의 집안싸움은 한마디로 이판사판이다. 집행부가 파견한 비상대책위원 4명이 철수하고 집행부측 비대위원이 특정 공동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비대위 대변인이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퇴하고, 시도회장들은 집행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양측의 협력을 주문하고 있다.
집행부와 비대위 간 반목은 지난 3월말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집행부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추무진 집행부는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 몫이지만,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시각을 가진 탓에 비대위가 정작 활동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등 지엽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음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집행부 “비대위가 사사건건 대정부 협상 방해”
의협 집행부는 지난 주 비대위에 파견된 의협 이철호 부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 송후빈 부회장 대우 보험이사, 유태욱 부회장 대우 정책이사, 김근모 보험이사와 비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성환 법제이사 등을 철수시켰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지만 비대위와 투쟁권한 다툼이라는 게 중론이다.
집행부측은 투쟁은 비대위 권한이지만 의정 협의사항이행 등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 역할인데 비대위가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산도 의협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비대위를 압박하는 상황.
집행부는 “비대위 홍보자료 제작에 따른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쪼개기, 투쟁체 구성 직역에 300만원씩 지원금 지급 등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비대위 비용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더 이상 비대위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소모적이라고 판단,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송후빈 집행부 보험부회장 대우는 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조인성 공동비대위장을 겨냥, “비대위를 사유화한다”며 공동위원장 사퇴를 촉구해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비대위, “집행부, 진정으로 원격 의료 저지에 뜻이 있는가”
비대위 측은 집행부가 원격의료 저지에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집행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파견 비대위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며 “비대위에 사전 통보도 없었고 집행부 파견 비대위원들에게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집행부의 입김을 암시했다.
중요한 비대위원(집행부 파견)음 물론 공동 비대위원장(의협 이철호 부회장)까지 철수시키면 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원격의료 저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집행부의 비협조”라며 “의료계 내부의 전반적인 무관심 가운데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집안싸움, 결국 차기 회장 선거의 전초전
이렇게 양의계의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자, 사실상 내년 3월에 있을 차기 의협회장 선거전의 전초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 비대위, 그리고 시도의사회장단 사이에서 알력 다툼의 징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내고,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지난 3월 30일 임시총회를 통해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최근 의협의 행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의사회장단은 “비대위원 파견철수를 철회하고, 보류된 투쟁기금을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성명서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의 공통된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의사회가 배포한 성명서와 내용이 상반된 시도의사회장단 성명서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성명서에는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전념해야 할 비대위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특정인의 차기 협회장 선거 준비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비대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