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위해 1만 간호인 한자리에

간호계의 숙원 사업인 간호법 제정을 위해 1만 명의 간호인들이 운집했다.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안 수용 여부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간호계가 다시 한 번 결집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올림픽공원 SK핸드볼 경기장에서 ‘간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라’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1만 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비롯, 3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옥주 차관 등 정관계 인사는 물론,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협은 지난 1977년부터 독립적인 간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간호사도 의료인이지만 독자적인 법이 없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와 함께 의료법에 묶여 그 역할과 의무사항 등이 규정돼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것.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간호사 업무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제정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김옥수 간협회장은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법제화 돼 있는 간호법이 국내에는 아직도 없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선진국형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이 직역 간 역할과 책임을 법제화 해 안전하고 불필요한 부분에 낭비없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1부 선포식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실현해야 할 7개 분야의 패러다임이 제시됐다. 주 내용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환자 중심의 찾아가는 간호전달체계 법제화 △질병구조변화에 따른 예방·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간호사 업무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및 간호보조인력 간 업무체계 법제화 △환자안전을 위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간호인력 기준 법제화△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적정의료비 실현을 위한 간호전달체계 확립△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간호정책 수립을 위한 법정의결기구 신설△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교육기관 평가·인증 법제화 등이다.



여야 의원들, “간호법 제정” 지지에 한목소리



김무성 원내대표는 “일부 병원에서 간호사들 여럿이 한꺼번에 임신하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순번을 정해 임신시기를 조절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현행법이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가 간호사 여러분들이 간호업무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개정만큼 간호법 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좋아져야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김옥수 간협회장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간호 인력이 전체 의료인력의 6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가 앞서갈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힘을 합해 간호인력 개편안에서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비롯, 박대동·신의진·박윤옥·김명연·박인숙·안홍준·나경은·김정록·김제식·신경림·김성주·남윤인순·도종환 의원 등이 간호법 제정, 장기요양보호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2부에서는 2015 서울 세계간호사대회(ICN Conference and CNR 2015 Seoul) 조직위원회 출범을 알리는 행사도 진행됐다. 33대 간호협회장을 역임한 신경림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환영사, 출범 선언, 추진경과보고, 주디스 새미언 국제간호협의회(ICN) 회장 등의 격려 메시지 등이 이어졌다.



2015년에 세계 간호사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게 된 데는 간호협이 한 몫을 했다. 지난 2009년 ICN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 실사를 맡은 후, 총 7개의 신청국인 대만, 사이프러스, 이탈리아, 태국, 핀란드, 크로아티아 중 한국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2년제 간호 인력 배출이 웬 말이냐!”, 행사장 밖 시위

한편 이날 간협 정책선포식 행사장 밖에서는 간호인력 개편안 중 2년제 신설을 규탄하는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과 간호대생 수십 명이 집회를 해 주최 측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선포식 직전 ‘회원의견 듣지 않는 간협 회장단 사퇴하라’, ‘간호인력 3단계 주장하는 간협은 누구의 편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인력 개편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수간은 “새로운 학제나 자격 신설을 반대해오던 협회가 최근 입장을 바꿔 2년제 간호 인력을 배출하는 안에 동의했다”면서 “이들은 향후 전체 간호사의 50%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 협회는 기존의 4년제 일원화를 고수하고 복지부는 간호사 고용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간협이 지난 5년 동안 2년제 간호조무학과 신설을 반대해 놓고 최근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새로운 2년제 간호보조인력 양성을 독려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