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끝나는 ‘韓醫藥 育成’, 정부 의지는 있나?

한의약 연구개발(R&D)현황 - 上



中 중의약관리국 예산 1조3461억, 韓 한의약 R&D 751억원

中 기초과학연구·인재양성 등 중의약 자연과학기금만 1,047억원

‘한의약 육성’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최근 고려인삼의 국제표준을 중의약 명칭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한의약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한의약 육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도 중국이 세계전통의약시장을 마치 동북공정처럼 잠식해나가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한의약 육성에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말로만 ‘한의약 육성’의 필요성을 외쳐왔지 실제로 한의약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단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선에 나서야할 정부는 양의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의 한의약 육성 의지가 어느정도인지를 엿볼 수 있는 또다른 부분은 한의약 R&D 예산 규모다.



한의약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는 1994년 한국한의약연구소가 개소되면서 시작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후 1997년 복지부 한의학 발전연구사업(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복지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투자된 R&D 총액은 약 4,552억원 정도다.



부처별 한의약 R&D 투자현황을 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복지부가 83억원, 교육과학기술부가 441억원, 지식경제부 104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청 47억원, 농림수산식품부 27억원, 중소기업청 48억원, 산림청 1억원으로 총 751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R&D투자예산 159,064억원의 약 0.5%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R&D 사업예산(121.6억원)은 중국의 중의약 연구개발 투자예산(2012년 기준 1,640억원)과 미국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NCCAM) 연구예산(2013년 기준 1,318억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의약 육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

범 국가적으로 방대하게 지원되고 있어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2013년 기준으로 중국 중의약관리국 예산만 757,467만위안(한화 약 1조3,461억원)에 달한다.



특히 중국 정부의 기초과학 연구지원은 주로 ‘국가자연과학기금’,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973계획)’, ‘국가중대과학연구계획’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중 중의약 기초이론 연구를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은 ‘국가자연과학기금’과 ‘973계획’이다.



‘국가자연과학기금’과 ‘973계획’은 중의약 기초이론연구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연구 수준이 높고 대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의약 기초이론 연구의 지표라 할 수 있다.



‘973계획’은 원천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 발전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과학기술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1997년 6월 제3차 국가과학기술영도소조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이론 문제의 해결을 가조하고 실천 상의 진전과 중의이론 고유의 사고방식을 중시한다.



양의약적 관점에서 한의약을 평가하고 재단해 한의약적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대조적이다.



‘973계획’은 지난 9년간 중의이론 전문주제 총 32개 항목, 190개 과제를 입안해 5.9억위안(한화 약 1,051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했으며 지난 3월21일 베이징에서 열린 ‘973계획 중의이론 전문주제 교류회’에서는 2014년 연구주제로 ‘上火의 기전 및 예방치료 연구’ 등 네개과제를 입안하고 총 100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가자연과학기금’은 기초과학 연구지원, 연구주제의 형성과 발전, 인재양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기금으로 창조적인 사고방식과 탐색, 다학과적인 신기술의 응용을 강조한다.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총 207,840만위안(한화 약 3,699억원)이 지원됐으며 2009년 14,924만위안(한화 약 266억원)에서 2013년 60,766만위안(한화 약 1,081억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