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비대위, 집안싸움 핑계로 원격의료 나몰라라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간의 내부분열이 극에 달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기는커녕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의계가 우왕좌왕한 모습을 보여 복지부에 끌려가게 되자 애초에 원격의료를 저지할 의도가 없던 게 아니냐는 비아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의협 내 집행부와 비대위의 집안싸움은 한마디로 이판사판이다. 집행부가 파견한 비상대책위원 4명이 철수하고 집행부측 비대위원이 특정 공동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가 하면 비대위 대변인이 집행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사퇴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내부를 결집시켜 의료계의 입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내부다툼에 골몰하느라 정작 전쟁에는 나가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비판하듯, 복지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보다 대기업 등 거대 자본의 입장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의협이 제공한 셈이다.



집행부 “비대위가 사사건건 대정부 협상 방해”



집행부와 비대위 간 반목은 지난 3월말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집행부가 비대위를 출범시키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면서 시작됐다.



추무진 집행부는 대정부 '투쟁'은 비대위 몫이지만, 대정부 '협상'은 집행부의 권한이라는 시각을 가진 탓에 비대위가 정작 활동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등 지엽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음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비대위에 파견된 의협 이철호 부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 송후빈 부회장 대우 보험이사, 유태욱 부회장 대우 정책이사, 김근모 보험이사와 비대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성환 법제이사 등을 철수시킨 상태.



표면적인 이유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었지만 비대위와 투쟁권한 다툼이라는 게 중론이다.



예산도 의협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비대위를 압박하고 있다. 집행부는 “비대위 홍보자료 제작에 따른 500만원 미만 금액으로 쪼개기, 투쟁체 구성 직역에 300만원씩 지원금 지급 등 집행부와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만 집행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비대위 비용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집행부는 비대위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더 이상 비대위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건 소모적이라고 판단,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투쟁 등 뒤치다꺼리는 비대위가 하고, 정부와는 협상만 하겠다는 식인데 결국 두 마리 토끼다 놓치게 됐다.



비대위, “집행부, 원격의료 저지에 뜻 없어”



비대위 측은 집행부가 원격의료 저지에 뜻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집행부는 사전에 상의도 없이 파견 비대위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켰다”며 “비대위에 사전 통보도 없었고 집행부 파견 비대위원들에게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집행부의 입김을 암시했다.



중요한 비대위원(집행부 파견)음 물론 공동 비대위원장(의협 이철호 부회장)까지 철수시키면 비대위의 원격의료 저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

원격으로 저지를 위한 투쟁의 역할을 비대위에 넘겼으면서 뒤로는 비대위원을 일방적으로 철수시켜 실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황.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원격의료 저지에 가장 큰 걸림돌은 집행부의 비협조”라며 “의료계 내부의 전반적인 무관심 가운데 악전고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