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100조 시대, 양방 중심 탈피 한의약 육성만이 살 길”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명과 암을 살펴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한의약 육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한의약 육성은 단순히 직능간의 갈등 싸움으로 볼 사안이 아니며 의료비 지출 급등이 심각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운을 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2년 국회에 제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지출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살펴보면 노인 의료비 급등으로 건강보험재정 적자 규모가 2020년 6조 3천억 원, 2030년 28조 원, 2040년 64조원, 2050년에는 10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결국 지나친 양방 중심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인 한의약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이사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치매환자에게 억간산이라는 한약을 투여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장암 등의 수술 후에는 대건중탕을 사용해 2일 정도의 입원일수와 4000달러의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 실제 적용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약의 강점인 예방과 초기 치료를 통해 향후 간병과 가족의 실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전통의학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우리나라 복지부에 해당하는 중국 중의약관리국 예산만 1조3461억 원에 달하고, 중국은 한의약품 수출로 매년 십 수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상황.



김 이사는 “일본 쯔무라제약에서 1년 동안 한의약에 투자하는 예산만 500억 원인데 우리나라는 정부부처별 투자 금액을 모두 합쳐도 750억 원에 불과하다”며 “한의약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