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퇴임…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시급”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떠난 김종대 이사장이 다시 한 번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김종대 이사장 퇴임식에서 김 이사장은 퇴임사에서 “시대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구시대적 건강보험 틀을 개혁하고자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 추구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함께 고민했던 행복한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소득중심 보험료부과체계 단일화 △급여결정 및 진료비 청구ㆍ지불체계 정상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완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 △조직내부 혁신 등 7개 개혁방안이 담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지난 2012년 8월과 2013년 3월 2차례에 걸쳐 정부와 국회에 건의, 예방ㆍ증진 중심으로의 건강보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담배소송, 조직인사 혁신 등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바로 실천에 옮겨 완료했음에도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가 공단의 손을 떠나 2년 이상 잠자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이로 인해 작년 한 해만 해도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의 민원이 7160만 건에 달했고, 이 중 보험료 관련 민원만 무려 5730만 건이었다는 것.



또한 보험자 외에 또다른 진료비 청구ㆍ지불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등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상한 건강보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김 이사장이 퇴임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다.



앞서 그는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이 얼마나 불형평한지, 자신이 퇴임했을 때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하기도 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런 상태로 과연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 5천만 전 국민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우리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차기 이사장 후보로는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 박병태 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 임명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