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간호 인력 개편, 인정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간호인력개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김현숙)는 지난 4일 속개된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 2차 협의체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14일 '간호인력개편 기본 원칙 관철 위한 긴급 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간무협은 2차 협의체 회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최초 간호인력 개편 방향 기본원칙이 훼손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에 걸쳐 병협, 간협, 간무협, 의학회와 진행됐던 1차 TFT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이대로 2차 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거센 반발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에 근무 중인 시도회장 및 중앙회 임원들은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간무협이 말하는 간호 인력 개편의 핵심 정책은 선진국과 같은 3단계 간호인력 체계로서의 명칭, 경력상승제 등이다. 1차 회의에서는 복지부가 간호인력이 하나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교육수준에 따라 면허(자격)를 부여하고 경력과 추가 교육에 따라 경력 상승을 촉진한다는 것을 간호인력개편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가 복지부가 최근 회의에서는 명칭, 경력상승제 등의 의지를 상실했다는 것.



다음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탓에 간호조무사 임상 대표들은 이번 회의체 내용이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위기 의식이 강하다. 의료기관 현장 회원들의 희망을 담지 못하고 있는 TFT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세게 피력한 배경이다.



간무협은 “간호 인력 개편은 간호조무사가 제대로 된 간호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반세기만에 찾아 온 희망이었는데 이대로 가다간 여전히 보조 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다시 절름발이 간호인력 정책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미래가 달린 만큼 힘의 논리에 의해 변색된 간호 인력 개편 방향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