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사들의 환자 暴政, 이제는 대안세력이 필요한 때”

양의사들의 폭정은 특정 직군의 의료독점으로 생긴 비극의 단적인 예

참실련,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원리 도입 통한 의료독점 해소” 촉구



최근 양의사들의 의료과실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8일 ‘환자들에 대한 양의사들의 폭정(暴政), 이제는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양의사들의 행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실제 얼마 전 음주 후 무리한 환자에 대한 수술을 행한 양의사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는데, 이는 누가 보아도 고도의 전문성과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있어 이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양의사들은 이러한 심각한 malpractice(의료과실)에 대해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양방사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들을 통해 일반인들도 이제는 양의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동업자 의식으로 뭉쳐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행태가 얼마나 추악한지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의료 권력 독점이 돈벌이에 아낌없이 남용돼



이밖에도 잘못된 시술에 대한 비겁한 변명에 대해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하는 댓글이 양의사 폐쇄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음까지 확인되고 있는 등 양방사들의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이미 전 양의사협회장 노환규씨가 밝힌 바와 같이 양방에서는 아무 질환없는 멀쩡한 사람의 어깨를 수술하고 있으며, 사망률이 80%라는 로봇수술을 거리낌 없이 시행하고 있다”며 “또한 수많은 양방의료 피해자들의 죽음이 양의사들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시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고한 침묵의 카르텔로 제대로 된 의료자문조차 얻지 못한 것이 현실일 정도로 양의사들은 의료에 대한 모든 정보와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돈벌이와 국민 학대에 아낌없이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의사제도 유지 자체가 일제 식민지적 유산



참실련은 이어 “이처럼 국민들이 양의사들의 폭정에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총독부나 가지고 있던 막강한 권력이 양의사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양의사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의사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적 유산이며 아직도 대한민국이 정상화되지 못했음을 보이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며 “언제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자유경쟁의 원리를 통해 움직이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반민주적인 억압과 독재권력이 자리잡게 되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국의 양방의료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참실련은 “환자들의 생명이 양의사들의 학정(虐政)으로 인해 침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이제 국민이 나설 때가 되었다”며 “양의사의 견제세력으로서, 낙후되고 비과학적이며, 환자의 건강을 해치는 양방의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사들은 언제든지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양의사 대안세력은 한의사뿐임을 확실히 인식



이와 함께 참실련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받아 환자의 건강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고서도 반성은커녕 소송 및 공무원 협박으로 어떻게든 상황만 모면하려는 양의사집단, 음주 후 수술이나 잘못된 진찰로 인한 환자의 사망 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양의사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를 보듬어주기는커녕 무조건 양의사는 잘못이 없다는 양의사집단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지 않는 저속한 군집 그 자체이며, 이러한 사태는 특정 직군에서 의료를 독점해 생긴 비극으로 독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며 “보건당국과 국민들은 이러한 독점을 무기로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는 의료인들에게 굽신거리며 제대로 된 정책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모면해야 하며, 그 대안은 바로 한의사뿐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