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처방률 줄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높다

WHO 권장기준은 23.0%,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은 24.5%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0∼9세가 64%, 항생제 내성 증가

통계청 ‘2014 사회동향’ 발표, 근본적인 항생제 오·남용 대책 필요





통계청이 18일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분석집을 공개한 가운데 건강 부문에서는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 및 흡연율의 변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6.1% 수준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조치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2013년 기준)는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70대는 약 95만원, 80대는 약 97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50∼70대에서 의약품 소비량이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35.2%에서 2013년 24.5%로 10%p 이상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수준인 2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주사제 처방률 또한 같은 기간 29.5%에서 20.1%로 9.4%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회동향 분석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10%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유아 및 어린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오남용으로 인해 치료실패율의 증가 및 내성 발현, 부작용 등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파 3세대 항생제 처방률, 모든 진료과목 증가



이를 반증하듯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숙·양승조 의원 등에 의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외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세파3세대·퀴놀론계 항생제의 처방률 현황을 살펴보면, 세파3세대 항생제의 경우 ‘10년 3.28%에서 ‘14년 4.9%로 증가했고, 퀴놀론 항생제의 경우에는 ‘10년 3.73%에서 ‘14년 3.40%로 감소해 증감률은 각각 49.4%와 -8.8%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병원급 구분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는 퀴놀론 항생제 처방률이 각각 13.22%·28.26% 증가한 반면 병원·의원에서는 세파3세대 항생제가 각각 20.52%·6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세파3세대·퀴놀론 항생제 모두 각각 10.66%·28.62% 증가했다.



이어 진료과목 구분별로 살펴보면 세파3세대 항생제의 경우 모든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가정의학과 101% △이비인후과 84% △소아청년과에서 54% △내과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하는 한편 퀴놀론 항생제의 경우 대부분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감소했지만 일반의에서 10%, 외과에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하고, 오·남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량이 급증된 부분과 항생제 내성률 급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3년 항생제 청구건수 2억9213만5000건 달해



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건수는 2011년 2억4391만건에서 2012년 2억6850만8000건, 2013년 2억9213만5000건으로 매년 2만5000만건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생제 처방은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 환자에게 이뤄졌으며, 실제 ‘13년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64%가 0∼9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만 약간의 차이로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종합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항생제 처방건수 중 0∼9세 처방이 가장 많았다.



또 양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지난 ‘08년과 ‘13년을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은 37.9%에서 69.5%, 병원은 26.5%에서 59.3%, 의원은 6.6%에서 48.1%, 요양병원은 39.3%에서 68.4%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10년 일본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 내성균인 이미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의 내성률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생제 줄이기, 세계적인 공조 전략 필요한 때”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 슈퍼내성 폐렴구균이 보고된 것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약제적정성평가, 항생제처방률 공개 등 항생제 오·남용 관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영국 정부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는 단순한 감염 질환만으로도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범지구적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경제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공조노력도 요구되는 만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한 논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히는 등 항생제 내성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분석집에서 제시된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에 비해 10%p 이상 낮아졌다는데 안주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수준에 미치고 있지 못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항생제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