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종합청렴도 1-2등급 ‘全無’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4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14일 발표했다.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7.72점) 대비 0.11점 상승했으며, 리베이트 경험률은 23.3%로 전년대비 4.8%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청렴도 상위를 기록한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7.79점, 3등급)이, 의료원 분야에서는 충북 청주의료원(8.53점, 1등급)이 전년에 이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감점지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808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3064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3009명(외부청렴도) 및 이/퇴직자와 상위관리/감독기관 73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우선 공공의료기관 취약 분야인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수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직원, 판매업체, 이/퇴직자, 관리/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23.3%가 리베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4.8%p가 감소한 수치로,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를 도입한 ‘약사법’ 개정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차수에 따라 가중처분이 가능토록 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 영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설문대상자별로 구분할 경우 이/퇴직자의 경험률(70.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직원의 경우에도 24.6%의 경험률을 보였으며, 판매업체 관계자는 1.9%,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3%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38.4%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평균 경험률(23.3%)보다 상당히 높으며, 기타 병원(26.2%), 의료원(18.2%), 치과대학병원(7.4%)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청렴수준은 2014년도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3점으로, 전년대비 0.11점 상승했다.



내부직원/외부고객이 평가한 내/외부청렴도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이/퇴직자와 상위 관리/감독기관이 평가한 정책고객평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대상별로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38점) 평가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퇴직자(6.49점)가 가장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과 비교해 진료비 청구,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청렴지수는 8.03점에서 8.19점으로 개선되었지만, 부패의 근본적 유발원인인 조직문화와 부패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청렴문화지수는 7.26점에서 7.23점으로 하락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내 불공정 인사의 근절과 업무 추진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2014년도 종합청렴도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청렴도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해 스스로 부패취약 분야를 분석하여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토록 유도하는 한편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대학병원 경영평가에 정성평가 자료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