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하면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

정부의 규제기요틴에 반발해 양의계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가장 큰 수혜자는 삼성전자라는 억지 주장까지 내세워 총력을 다해 정부 정책을 방해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의료 허용을 포함한 규제개혁 과제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기 위한 의료자본화 정책으로 규정한다”며 “규제기요틴은 오로지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민관합동회의에 참여한 8개 민간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연합회, 무역협회, 벤처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으로서 모두 경제단체 일색으로 이들 단체들로부터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 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방안을 확정했다는 것.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규제기요틴과 관련해 어떤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아 규제기요틴에 선정된 과제인 투자ㆍ일자리 창출, 미래산업ㆍ기업혁신 유발, 시장진입 저해 개선, 기업부담 완화 개선 등 모두 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만 있을 뿐, 국민건강과 의료의 본질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들은 “원격의료 허용을 건의한 사람이 유헬스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인성정보의 모 임원인 것을 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경제분야 수용과제 중 시장진입 저해 개선과제로 분류된 것을 보더라도 규제개혁이 대기업의 의료분야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살뜰한 배려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으로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혈액검사기를 선보이고 있고, 자회사 삼성메디슨은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규제기요틴을 창조경제, 경제혁신의 지름길,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부창출 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의 모든 규제기요틴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 대기업의 미래 먹을거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최근 KBS의 방송토론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민들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도 전의총은 쇠귀에 경 읽기 식으로 정부와 한의사를 무조건 비판하더니 이제는 재벌 대기업 배불리기라며 공격 대상을 바꿔 비난하고 나선 형국이다.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전의총의 도 넘은 망언



전의총은 정부와 대기업에 딴죽을 거는 것에서 나아가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라는 망언까지 일삼고 나섰다.



전의총은 “한의사란 명칭에 ‘의사’가 들어 있다고 해서 한의사를 의사의 한 종류로 봐서는 절대 안된다”며 “한의사는 한의사일 뿐이지 절대 의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부정할뿐더러 의료법상 의료인 종별 분류의 근본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자 또한 한의학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와 행정부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한 뒤 추진하는 정책에 반발해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