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국회의원은 무조건 의사 편? 일부 언론 호들갑

의사 출신 김용익 의원이 추무진 회장의 단식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놓고 의협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3일 협회 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기요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난 20일부터 단식을 시작해 나흘째를 맞았던 추 회장의 농성장에 의료계 인사들이 방문하던 상황에서 김용익 의원도 ‘의례적’인 발걸음을 했던 것.



무엇보다 김용익 의원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등을 주장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할 당시, 추 회장이 위로방문을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답례차원의 성격이었을 뿐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러한 방문을 두고, 일부 보건의료전문지가 김 의원의 발언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로 확대해석 한데서부터 시작됐다.



한 매체는 김용익 의원이 했던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발언을 인용해 ‘이렇게’의 의미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고 풀어 써놨다.



“졸속추진으로 불신자초하는 정부가 문제”



그러자 김용익 의원실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한 적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을 종식시켰다.



김용익 의원실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다”고 확실하게 밝혔다.



원격의료 확대와 의료영리화 추진 과정에서 보인 정부의 졸속 추진 방식을 비판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번 규제기요틴 정책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을 뿐이라는 것.



김용익 의원실은 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 비판을 했을 뿐인데 기자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해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경우 군이나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허용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반화하겠다고 하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문제도 성실공익법인에 한해 허용하겠다더니 그걸 완화하겠다고 해 신뢰를 갉아먹고 있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인데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 집단에 싸움 붙이는 방식으론 안 돼…

“국민 건강 증진이 최우선”



특히 전문가 집단에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실은 “의사, 한의사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들 집단에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어떤 직역의 편도 든 적이 없고, 다만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규제기요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의료행위 별로 판단해야 하는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중점을 둬 해석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김용익 의원실에서 해명한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로 풀이될 수도 있다. 특정 직역 단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고려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치료에 있어서 한의치료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뿐더러 보다 정확한 진단을 원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허락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 회장의 단식 농성장에서 김 의원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안부 인사를 대신 전해주기도 하는 등 입법기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암시를 준 바 있다.



김용익 의원실은 “모든 정책이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추진됐으면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