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대통합”, 내부 개혁 못 이끌어낸 의협 임총

정부 정책에 반발해 규제기요틴 저지 결의문 채택 등 양의계 전체가 들끓는 시국에서 주최한 임시대의원총회는 한마디로 사분오열이었다.



지난 25일 의협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총에서는 대통합혁신특위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 끝에 대의원 직선제와 대의원 선거구,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 도입 조항만 의결되고 나머지는 모두 부결돼 ‘대통합’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내세운 내부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득권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



임총은 시작부터 삐걱댔다. 혁신특위가 1년 동안 준비한 정관 개정을 두고도 이대로 의결을 할지 내용을 수정할지 자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전공의협의회와 젊은 대의원들은 혁신특위의 원안 통과를 원했다. 지난 1년간 혁신특위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해 정관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원안대로 상정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



반면 의학회 등 일부에서는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대한의학회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의원 수가 35명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참석을 거부했다.



혁신특위의 정관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해왔던 변영우 대의원의장은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안건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논점을 회피해 혁신특위 측으로부터 비난을 자초했다.



결국 5시간이라는 마라톤 회의 끝에 얻은 것은 대의원 직선제와 대의원 선거구, 불성실 대의원에 대한 자격상실 제도 도입 조항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였다.



고정대의원 정수 조정, 교체대의원제도 폐지,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 대의원회 의장 및 대의원 불신임 제도, 회원투표 도입, 시도의사회장의 의협 이사회 참여 등은 모두 부결돼 무늬만 개혁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게 됐다.







물거품 된 의협 내부 개혁…자성의 목소리도



지난 2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 총회 결과에 반발해 의협 임원이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의협 정성균 기획자문위원은 지난 26일 대통합혁신위가 제안한 정관 개정안의 대부분이 부결되자 기획자문위원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총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자문위원은 “대의원들이 직접 만든 혁신위에서 제안한 주요 안건을 부결시킨 것은 혁신위 자체가 면피용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한가닥 희망을 걸었던 의협의 내부 개혁은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시도의사회도 허울뿐인 대통합을 비판하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사회는 27일 “임총에서 일부 안건만을 처리해 의료계 통합과 혁신의 길이 아직 요원함을 깨닫게 했다”며 “16개 시도의사회장의 대의원 겸직 금지가 부결돼 사단법인 정관상 집행부인 시도의사회장이 입법부 대의원을 겸직하는 모순된 구조를 지속하게 돼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자신들의 대의원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대한의학회의 모습, 집행부 일원인 시도의사회장들이 집행부와 독립된 힘을 가져야 한다며 대의원 겸임금지와 이사회 참여를 거부하는 모습, 안건 부결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논점을 회피하는 것은 일부 대의원들의 패악질”이라며 “이 모든 모습들이 현재 의협 대의원회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또 “개혁과 통합이라는 회원들의 열망을 일거에 날려버린 대의원들은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규제 기요틴이라는 서슬 퍼런 단두대가 눈앞에 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대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의협에 대한 희망을 잃어 버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