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눈멀어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양의계의 이전투구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것 보다 돈만 뺏는 것이 낫다?

진정 국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하는 것인가



정부가 규제기요틴 과제로 발표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반대하고 나선 양의계는 그 이유로 국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교육을 받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 질 높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차치하더라도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것 보다 돈만 뺏는 것이 낫다고 이전투구해온 그동안의 양의계의 모습을 지켜봐온 국민들은 양의계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의료기기 문제로 TV 토론회에 나선 양의계 토론자들의 상대를 조롱하는 듯한 냉소적 태도와 근거없는 한의학 폄훼는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양의계는 그동안 국민을 얼마나 존중해 왔고 얼마나 효과가 분명한 시술만 해온 것일까?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요법과 비수술법을 둘러싼 논란을 예로 살펴보겠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척추질환 수술이 1위를 차지하고 슬관절 질환 수술비가 3위를 차지 할 정도로 척추질환으로 인한 국민과 국가재정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척추 관절 질환에 대한 표준화된 치료법이 아직 없을 뿐 아니라 치료방법 중 수술과 비수술의 효과에 대해 양의계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대한통증학회가 ‘제4회 통증의 날’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신근만 회장은 “디스크는 초기에 건들지 말아야 하고 잘 쉬면 저절로 호전된다”며 “기다리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술을 안하는 한의사가 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척추전문병원이 신체마비, 배뇨장애, 성기능장애가 없는 척추질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리는 행태는 환자 돈만 뺏을 뿐만 아니라 몸까지 망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수술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와 수술 건수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 84%, 86% 증가해 연평균 12% 증가했다.



척추수술 청구건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98만건 이었으며 이중 조정된 건수가 무려 12만9,000만건으로 13.2%가 조정됐다. 통증학회는 척추수술 10건 중 최소 1건 이상은 과잉수술로 의심했다.



척추수술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약 23%만이 척추수술에 ‘만족’했으며 환자의 75%가 향후 재수술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을 뿐 아니라 척추수술을 경험한 환자의 삶의 질 또한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척추수술이 실제 환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역시 그리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통증학회는 수술은 그 자체로 기관의 퇴행을 촉진하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그 자체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술을 지양하고 비수술적 치료로 통증을 관리하면서 질환을 치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근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한 통증치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심평원이 급여 제한에 나섰다. 신경통증 치료에 있어서 스테로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부작용 보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스테로이드의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은 이미 알려져 있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게 시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치료 의사들은 수술적 치료 대비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 척추외과학회장인 이춘성 교수는 비수술 요법의 대표적인 신경성형술에 대해 “신경의 유착을 풀어 통증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광범위한 신경의 유착을 가느다란 카테터로 풀어낸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양의계의 논쟁 어디에도 국민은 없다.



특히 “돈 뺏고 몸 망가트리는 척추전문병원 보다는 돈만 뺏는 ‘마취통증의학과’가 환자한테 주는 피해가 더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대한통증학회 신근만 회장의 말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국민을 위해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반대한다는 양의계의 주장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