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 구성
의료기기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회비 부과
현대한의학의 의료기기 사용 위한 성명서 채택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2월1일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2014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갖고 현대한의학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총력 투쟁의 닻을 올렸다.
이날 한의협은 범한의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를 이사회 직속에 구성, 운영키로 하고 대의원들은 범대위에 힘을 실어줬다.
범대위는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 우정순 대의원,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대한한의학회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공동운영체제로 운영되며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회장,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회장은 범대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범대위는 향후 한의계의 의견을 반영해 참여 위원을 더욱 보강하게 될 전망이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면허신고자를 기준으로 특별회비 10만원을 일괄부과해 마련키로 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다만 올해 한의과대학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세입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위임하고 기채액은 총특별회비 예산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임총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의 즉각적인 철폐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는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뒤에 숨어서 해묵은 판례만을 앵무새 처럼 되풀이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 국민의 요구에 따라 엑스레이, 초음파를 비롯한 모든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활용을 전면 허용하는 행정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즉각 추진하라 △의사협회는 초거대 기득권 집단임을 악용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는 안하무인의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호도하지 말라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결단인 만큼 국민을 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바로잡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반드시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문제는 결코 직역간 갈등문제가 아니라 한의사의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민의 요구사항으로 한의사가 자유롭게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한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를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임총에서는 또 긴급의안으로 단식 중인 김필건 회장의 단식 유보를 만장일치로 요청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의료기기 문제를 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단식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버틸테니 회원들도 힘을 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회장은 임총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의사의 초음파,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언의 진위를 알아보고자 법무법인 5곳으로부터 해석을 의뢰한 결과 5곳 모두 의료법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했다”며 “국민을 대상으로 그것도 복지부 공무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회장은 “시간이 지나 우리 후배들이 이 순간에 대해 물어올 때 41대 집행부를 중심으로 2만 한의사들이 똘똘 뭉쳐 한의학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노라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한의사가 진단의 객관화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에 제한을 두는 어떠한 행위도 반문명적인 것이며 한의사이기 이전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반문명적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한의계의 결집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