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다 양의사 눈치보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정부세종종합청사 보건복지부 앞서 궐기대회

부산시한의사회 회장, 임원 및 각 구 분회장, 일반회원 등 참석

부산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 확산 불씨당겨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환·이하 부산시회)는 12일 임원 및 대의원총회 의장, 각 구 분회장, 일반회원 등을 비롯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 김지호 홍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궐기대회는 한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지부 중 최초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목적으로 한 집회로, 이번 부산시회의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로 의료기기 규제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김용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양의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의 행태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행태”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밥그릇 싸움이 절대 아니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의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아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한의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겠다는 적극적인 투쟁”이라며 “이번 부산지역 한의사들의 궐기대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데 중요한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완수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인 의료기기 사용이 많은 국민의 찬성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무조정실의 규제기요틴을 통한 규제개선과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반발과 양의사 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로 말미암아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오늘 이 집회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는 우리 한의계로 흐르는 계기가 되고, 이 자리가 현대 한의학의 발전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재호 의장은 “20여년 전인 1994년 한약분쟁 당시 부산시회 회원들이 택시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 시위를 한 것이 계기가 돼 한약분쟁을 성공적으로 끝맺었던 기억이 난다”며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역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부산지역 회원들의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 시도지부로 전파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해법이 도출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수칠 원장(부산 기린한의원)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펼쳐나가는데 불편함이 많이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것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일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원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일치단결해야만 풀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번 궐기대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앞으로의 시대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몸을 관찰할 수 있는 진단기를 소유하는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의료인 중 유일하게 한의사에게만 과거의 진찰방법만을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의학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악법’임을 정부 당국은 인지해야 한다”며 “누가 더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느냐, 누가 더 잘 치료할 수 있느냐의 시대에서 한의사의 공익적 진단행위를 막으려고 필사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는 과연 무엇이 두려운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사는 진단기기로 환자에게 갑(甲)의 위치를 고수해서는 안되며, 진단기기를 통해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하는 직군이 되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도 의사협회라는 이익집단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의학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본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이익집단 눈치에 규제개혁 반대하는 복지부를 단두대로 △국민건강보다 양의사 눈치보는 복지부는 각성하라 △정확한 진단으로 국민건강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보건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부산시회 대표단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과의 면담을 통해 부산시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외치며 가두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