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무대응, 도마 위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단식이 2주에 접어든 가운데 복지부의 무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일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주에 단식 농성 중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찾아가 위로해 드리고,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무엇을 챙겨야 할지 30분 동안 얘기해 봤다”며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직역단체이기 전에 그분들도 국민인데 이렇게 무대응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느냐”고 강력히 질타했다. 단식 2주차에 접어든 김필건 회장의 힘겨운 사투를 복지부가 나몰라하는 사태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직역단체장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쟁점 사항이 있을 때 직역 단체장들은 자신이 단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결딴을 내려 원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어떤 행동을 취해야만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며 김 회장의 단식이 결코 형식에 불과한 떼쓰기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식에 들어가자마자 담당 실무자들이 찾아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나 충분히 납득시켜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며 “좀 더 찾아뵙고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튿날인 10일, 문 장관은 가양동 협회 회관을 찾아 김필건 회장을 만났다.



이외에도 전체회의에서는 평소 복지부와 보건의료 단체 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평소에 직역단체와 담당 실국들이 자주 만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으면 애초에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평소에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심지어 최근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담당 실무자가 정책 방향에 대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꺼내 심각한 반발을 초래했다는 것.



김 의원은 “권덕철 실장이 불필요한 촬영이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발언을 하기 전에 어디까지 가능하다, 어디 이상은 좀 더 전문적이라서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선을 크게 잘라 놓든지, 발표하기 전에 세밀하게 업무 분장이 돼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부 부처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담당 실무자가 사견일 수도 있는 사항을 함부로 발설하면 결과적으로 특정 단체의 편을 드는 게 되고, 왜 정부가 특정 직역단체만 고립시키느냐는 식의 반발이 나와 갈등을 더욱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물론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조사해서 대화하겠다고 하면 된다”며 “만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분은 국민이 아니냐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문 장관이 “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