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기 갈등 해결 위해 팔 걷어…여야 합의로 공청회 개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국회가 드디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9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기기 사용 논란은 국민적, 사회적 관심이 큰 직역 간 갈등으로 국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공청회를 열 것을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복지부 정책 실무자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발언을 해 혼란을 야기하는 등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제안한 것.



이에 대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의견을 수렴해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그 동안 한의협과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지만, 질문자체가 각 직역에 유리하게 설정돼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국민 의견 수렴은커녕 오히려 상대를 비판할 또 다른 불씨만 키웠고, 방송토론에도 참여했으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등으로 평행선을 달려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 기관인 국회가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갈등이 봉합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한의사들이 대학은 물론, 대학원까지 졸업해도 취업을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데 초음파나 엑스레이를 허용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다른 사소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라고 문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민의 보건 의료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서 열악한 현실에 처한 만큼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헌재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그에 따라 유권해석상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충분한 대국민 정보 수렴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록 의원, “김필건 회장의 목숨 건 단식, 출구전략 필요”



한편 김정록 의원은 단식 13일째를 맞이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안위(安危)를 염려하며 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에 대해 김필건 회장이 단식 중인 사실을 아시느냐”며 “복지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놓고 한의협과 의협의 단체장들이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복지부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추무진 의협 회장이 6일 만에 단식을 종료했지만, 이와 대조되게 김필건 회장의 단식은 2주에 접어든 만큼 목숨을 건 투쟁을 이젠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장관께서 방문해 단식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차관이나 국장을 보내서라도 출구전략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최대한 노력해 직접 뵙고 설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