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아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 건강 지켜야

지난 26일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수를 늘리고 군부대, 원양어선, 도서벽지 지역 등까지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6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고 91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영역 확대가 국민들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먼저 원격의료와 그 시범사업은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 위험성이 심각할뿐 아니라 원격의료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없다는 연구 결과는 충분하며 더 이상의 시범사업 지속·확대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355억을 들인 정부의 시범사업 결과도 이미 별다른 효과 없음을 입증한 바 있으며 최근의 시범사업까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의료취약지와 도서벽지, 군부대는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며 원격모니터링 도입은 건강관리 영역의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서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의료진의 방문 진료를 비롯한 공공의료의 제 기능 회복이라는 것.



또 정부에서는 해외에서 유치한 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일로 일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의 보건의료 법을 뜯어고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인지 오히려 반문했다.



따라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이번 시범사업 확대 발표로 원격의료 추진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며 “원격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삼성이나 SK, KT, LG 등 통신 대기업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야 말로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원격의료 추진과 시범사업 확대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