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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전문가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 옳다?… 양의사는 팔방미인?

전문가 의견은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 옳다?… 양의사는 팔방미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에 대한 법률·경제·한의약·리서치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양의사측에서는 이러한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의견은 간단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의견만 옳다는 주장만 되풀이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정부에 제출하고, 관계부처가 모두 합의한 규제기요틴 안건에 대해 양의사들은 ‘그건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법률 전문가들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칙의 별표에 ‘한의사’, ‘한의원’ 등 단어 2개만 들어가면 문제가 없으며 이는 의료법에서 제한한 바가 없이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정하면 그만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양의사들은 ‘그건 법률을 모르는 것’이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전문가들인 한의사들이 ‘한의약의 발전과 이를 통한 한의약 세계화를 통해 국민건강 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법에서 제한받은 바 없이 특정 거대 단체의 반발만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사용에 제한받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의사들은 ‘그건 한의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의 각종 과학 분야가 총망라되어 만들어진 의료기기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초음파·엑스레이 등은 물리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사들은 초음파·엑스레이는 자신들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규제에 대한 전문가들인 한국규제학회에서도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는 것은 사다리에 올라간 사람이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의사들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에도 양의사들은 근거 없이 그저 자기들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리서치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수차례 조사한 결과 국민들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다수가 찬성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제한이 부당하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양의사들은 스스로 표본이 뭔지도 모를 몇몇 사람이 양의사 주장에 찬성한다며 리서치도 역시 양의사의 것이 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양의사들의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되풀이 하는 행태는 항상 지속돼 왔다.

실제 양의사들이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면서도 양의사들은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윽박지르고 리베이트로 인한 문제가 터지면 한국의 저수가에서는 어쩔 수 없다며 적반하장 하는 것은 물론 유명 양방대학병원에서 엑스레이의 좌우가 바뀐 채로 6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이 수개월에 걸쳐서 엉터리 진료를 받아도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해도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며, 해외 의료인들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에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양의사들의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는 틈만 나면 뉴스를 장식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지만 이럴 때는 꼭 자신들의 숫자에 한의사·치과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뒤로 숨으려 하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불리해 보이는 의견을 피력한 보건복지부 등의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는 기분이 나쁘다고 욕설과 협박을 담은 문자를 발송해 벌금형을 받는 한편 닥플이라는 양의사 전용 사이트에는 음란게시물이 상당수 게재돼 있어 논란이 되는 등 이들이 일으키는 문제들이 내부문제를 넘어 사회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법률·경제·한의약·리서치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의견들은 양의사 스스로 ‘내가 맞다’며 묵살해 버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부각되면 사회탓을 하고 안되면 뒤로 숨어버리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은 양의사들을 어떻게 판단할까? 또한 (양의사들은)팔방미인일까 아니면 과대망상증 환자집단일까?”라고 의문을 제시하며, “이미 특수한 일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답변을 할 정도로 이미 답은 나와있는 만큼, 이제 양의사 스스로는 자신들이 어떠한 집단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hesi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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