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 프로그램인 한의맥 사용자들에게 오는 10월부터 유지보수비가 부과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일 개최한 제13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한의맥프로그램 사용회원 대상 유지보수비(부담금) 부과의 건이 논의, 오는 22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기총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되면, 결제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기간과 회원안내 등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유지보수비를 부과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한의맥을 사용하고 있는 3800여 한의의료기관이 월 9000원(VAT 별도) 가량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납부하게 된다.
이는 2011년 KT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지원금 중단으로 기존에 적립된 특별회계 기금이 소진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유지보수비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은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무료로 제공된다.
정보통신사업 특별회계기금 전액 소진 예상…유지보수비 납부 불가피
한의맥 운영 비용은 협회비와는 무관하게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한의맥 프로그램의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연간 2억8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된다. 하지만 그동안은 EDI 관련 수익금과 협회에서 추진한 각종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충당해왔기 때문에 한의사 회원들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었다.
초기 가장 큰 재원은 KT의 EDI 보조금으로, KT가 자사의 EDI 송수신시스템을 기술적으로 연동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납부받은 과금액의 10~15%를 청구소프트업체에게 지원했었다.
하지만 2011년 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청구 포털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기존의 한의맥 운영 재원이었던 EDI관련 수익금도 사라지게 됐으며, 동시에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KT에 지불하던 EDI 이용료도 사라지게 됐다. 지원금이 사라진 직후 한·양의계 등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유지보수비를 증액했지만, 한의맥은 무상공급을 고수해왔다.
이후 현금영수증 수수료, SMS문자 서비스 수수료, 프로그램내 배너광고 등 다각도로 한의맥 운영을 위한 재정 마련에 노력해왔지만, EDI 보조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익금은 사용자 확대와 이에 따른 서비스 발전을 지속적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남아있는 한의맥과 관련된 정보통신사업 특별회계기금이 오는 4월부터는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지보수비 부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과정인 것이다.
한의맥 유지보수비, 양방 청구프로그램 10분의 1 수준 ‘저렴’
한의맥 사용자들에게 유지보수비 9000원 부과가 결정되더라도 평균적으로 양방에서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연 평균 120만원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10분의 1 정도 가격에 불과한 최소 운영비 수준이다. 또한 초기 프로그램 설치비용 또한 양방에서는 보통 10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지만 한의맥은 무료로 제공된다.
이 같은 가격경쟁력은 양방과는 달리 한의계에서는 한의사협회가 직접 청구프로그램 운영에 관여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한 한의협에서 운영하는 한의맥 프로그램으로 인해 한의계 전체 청구 소프트웨어 시장 역시 양방 등 타종별에 비해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의맥에서 추가 개발하는 기능에 대해 경쟁 유료 프로그램업계에서도 사용자에게 비용전가 없이 동일 기능을 개발하게 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한편 한의협은 향후 사용료 납부가 결정되면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AS 등을 보완하기 위한 개발자와 콜센터 인원 확충 등을 통해 한의맥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프로그램 안정성 향상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현재 의약단체 중 청구프로그램을 보유한 곳은 한의협과 약사회뿐”이라며 “협회가 청구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의약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 가격을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복지부 심평원 등 관련 단체 회의와 정책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실상 사용회원 뿐 아니라 전회원이 수혜자로 볼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회원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