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정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의료포함 철회해야"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정부가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서발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인 더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어제 정부가 원격 의료 드론 택배 등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을 얘기했다"며 "(이는)국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우리 국민의당은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발전전략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의 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없이 기존 발표 안들을 백화점식으로 반복했다는 한계가 있다"며 "서발법에 의료를 포함시키려는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정책논평을 통해 "지난 5일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서발법 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서발법은 지난 18대 국회 때에 법안으로 제출되었지만 폐기됐다가 19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이 때문에 19대 국회 때에도 논란이 됐다가 폐기됐던 법안이다. 정부는 이 법을 20대 국회에서도 또 추진한다고 한다. 이번이 삼탕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서 의료를 7대 유망서비스업으로 규정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을 허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연계 ·개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하려던 의료영리화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